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가이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으로 최대 월 20만 원을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누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부터 회수 방식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며,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누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할 수 있을까?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판결 또는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요건 심사 후 지급 결정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직접 2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오프라인: 우편 접수 (주소는 누리집 참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 필요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육비 관련 법적 집행권원 사본
미지급 증명 서류 (계좌 내역 등)
양육비 이행 노력 증빙 자료 (소송서류, 이행명령서 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양육 부모 회수 절차 안내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① 6개월 단위 통지 발송
정부는 선지급 후 6개월마다 비양육 부모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총 지급액, 상환 기한, 납부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② 납부 독촉 및 기한 설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추가 납부 유예 기간이 설정됩니다. 이때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③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
비양육 부모가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는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예금 압류: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액 차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고액 체납자의 자산 매각을 통한 회수
 
이 과정은 세금 체납자 징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국세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하에 시행됩니다.
 
💡 회수 예외 상황
성실 납부 중인 경우
생계유지 불가 등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6.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Q&A

 
신청 대상은?
미성년 자녀 양육 중,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절차 이행 경험자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판결된 금액 초과 불가)
 
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지급 시점은?
매월 25일 지급 결정
 
회수 방식은?
통지 → 독촉 → 소득·재산 조사 → 강제 집행
 
양육비 상담신청

홈 >소통·참여>온라인 상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증빙 및 법적 조치 이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되며, 비양육 부모에 대한 회수 절차도 병행됩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녀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